[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과 관련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의미가 크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게 매우 고무적”이라고 낙관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수출과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