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당론 이달말 결정
여,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당론 이달말 결정
  • 김상미
  • 승인 2004.08.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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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폐지론 개정론 차이 크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를 환영하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당론을 늦어도 이달 말 의원워크숍을 통해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한 단계 고양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폐지론과 개정론이 모두 있지만 내용을 보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폐지론자들은 폐지와 아울러 대체입법 보완을 통해 국보법 내용 중 실제적인 파괴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며, 개정론자들도 단순히 한두 조문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국보법 중 여러 인권침해 요소를 전면 제거하자는 생각이어서 두 입장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26일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문제에 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의원 등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보법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형법에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국보법 폐지안 공동발의 서명에 이날 현재 여당의원 82명을 포함해 총 102명의 의원들이 동참했으며, 당초 당 지도부에 국보법 폐지서명을 전달하려 했던 계획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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