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와 모더나 미국 회사이고 미국정부는 충분한 백신 확보한 상태
-한미 정부 간 신뢰 기초한 정치협상 통해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이 가능
-자존심이 상한다고 국민의 생명 지키는 걸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미 실패한 백신 확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바로 한미 백신 스와프"라며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회사이고 미국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정부 간 신뢰에 기초한 정치 협상을 통해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백신 후진국, 백신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면서 "계약 완료 백신도 내년 2월부터 도입 시작일 뿐 본격 접종은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약 진행 중인 백신은 그저 진행형일 뿐이다"며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완료로 집단면역 완성되고 우리나라만 여행제한과 입국금지되는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가 현실화되면 그때도 대통령은 백신 확보 성공적이라고 자랑할 거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미 실패한 백신 확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바로 한미 백신 스와프"라며 "백신 제조사와의 상업적 계약 확보는 이미 늦었고 실효성이 약하다. 시기를 당기거나 새치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은 이제 상업적 구매물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안보요소"라며 "이제 정치적 담판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회사이고 미국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정부 간 신뢰에 기초한 정치 협상을 통해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해도 가능하고 한미간 정치담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는 "백신은 한미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유하고 교환할 만한 물품"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을 넘어 한미 FTA '경제동맹'을 넘어 이제 한미 백신스와프는 한미 '보건동맹, 생명동맹'으로 발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으로 정부 간 신뢰를 확인하고 향후 대북 정책 공조에도 긍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만약 문정부가 반대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이다"면서 "야당이 주장해서 빈정 상한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교수는 "옳은 주장이면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누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걸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당 차원에서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한미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딴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개념이다.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당 코로나대책·외교안보특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5장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와 m-RNA 백신 원료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1∼12월이 돼야 우선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마무리된다는데,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하기로 했다. 백신 스와프 계약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민관 협력 대표단'을 조속히 파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언급하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근거 없는 낙관론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계약하자고 채근한다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복기해보라"며 "국민은 그냥 백신 확보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