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용적률 상향, 공적분양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각 공급정책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딛기 바란다”고 공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님 취임 일성이 공급 확대인데 현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정책방향”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문제없다는 국토부 발표가 현실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단 점에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공급계획에는 공공분야 공급 뿐 아니라 민간분야 공급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403.2호로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가구 수가 204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택 공급은 우선적으로 도심에 해야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통상적 주거용지 용적률이 최대 300%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최근 많은 나라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내부도시의 고층·고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공적분양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LH나 SH와 같은 공적 주체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분양, 임대까지 책임지는 공공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공재정비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상향 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기부채납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 이외의 물량을 공적 주체 물량으로 할당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임대하거나 공적 분양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적 분양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주장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LTV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 다주택자에게는 현재 규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생애 첫 구입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매입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며 “영끌에 대한 우려가 있다지만 상환 능력이 있고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청년층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탄력적 금융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LTV 제도 도입 시기의 대출 금리와 달리 지금은 제로금리 수준이고 다주택자나 투기의심 수요가 아닌 생애 첫 주택구입의 실수요에 대해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게 정의로운 주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