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등 하원의원 3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한 거짓 주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기 전엔 연설을 통해 폭력을 부추기고 대선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 주정부에 재검표 압력까지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의 탄핵안엔 210명 이상의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보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하에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트럼프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다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은 11일 발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공화당이 제동을 건데다 펜스 부통령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어 결국 하원의 탄핵안 투표가 이르면 13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안을 승인한 뒤 상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 통과는 무난하더라도 상원의 경우 공화당 의석이 더 많아 이들이 협조하지 않는 만큼 67석의 찬성이 필요한 상원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강행하는 데에는 만일 탄핵당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선 등에 재출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의회는 계속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