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해야"
이낙연 "코로나 불평등 보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연대와 상생의 틀 만들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쏘아올린 '이익공유제'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났음에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뜬금포 이익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이다"면서 "그러나 K-양극화는 꼼수와 망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일침했다.
오 전 의원은 "유럽 사례를 베끼고 싶으면 제대로 베끼기 바란다"면서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며 "민주당이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를 바란다.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오 전 의원은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코로나 유행 기간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며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스럽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이전소득으로 시장 소득 격차의 확대를 막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고 배준영 대변인이 논평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는 입장을 펼쳐 당분간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더욱이 '이익공유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말 '협력이익 공유제 추진 계획'을 한 차례 발표했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기도 했다.
그 당시 제안됐던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ㆍ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 약정한 대로 나누자는 것이었으나, 재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여당의 힘으로 '이익공유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