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며 막 나가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전의원은 "막 나가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주십시오! 이들은 이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했던 대로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있는 판사 탄핵 소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해당 판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전시장은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면서 "부디 저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것이 많은 이들의 희생과 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가장 빨리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