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 전 무차별 현금 지원...선거 후 맞춤형 선별 지급"
野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말하더니...결국 도돌이표 재난지원금"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전 (전국민) 현금지원, 선거후 선별지원 하겠다는 문 정부"라며 "돈풀기 경쟁에 과연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29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더니 선거 전 지급이 힘들어지자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한 것도 불과 열흘 전"이라며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거 전에는 무차별 현금 지원, 선거 후에는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아예 분기별로 한 번씩 선거를 실시해 전 국민 소득보장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걸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줄 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예령 당대변인도 "정부여당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는 듯하다"면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재난지원금 등을 쏟아내며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결국 도돌이표처럼 재난지원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나라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선거 표심만을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선거용 대책일 뿐이라 걱정이 크다"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민주당의 행태에 4월 이후 손실보상제가 제대로 제도화 되어 형평성 논란 없이 손실보상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선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를 생각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니, 작년 총선에서 확실한 당선 보증수표였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놓기가 아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약 20조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선별지급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손실보상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 둔 가운데 '역대급'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풀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