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고병호 기자] 1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근본으로 해 2.5단계를 유지하며 오는 2월 14일까지 공익을 내세워 집합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발표하자 해당 유흥업점주들이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 오후1시경부터 한국 유흥음식업 의정부, 양주시지부 임원과 회원들은 각각 시간차를 두고 지난 1년 동안 공익을 위해 정부의 집합조치에 협조를 했으나 남은 것은 카드빚과 사채라 주장하며 유흥업협회, 단란주점협회, 노래방 협회가 차례대로 집회시위를 했다.
이들 집회 시위대는 정부방침에 협조하느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 한계점을 주장하며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반문하면서 공직자들의 급여를 자영업자들에게 나눠달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 협회와 업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피해가 막심한 유흥업 종사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피해보상안을 촉구하면서 영업허가증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체적인 해당 유흥업 협회와 업주들의 요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별적 지원금이 그동안 영업 손실과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재난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업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각 지자체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건물주들의 임대료 삭감과 유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흥업만의 차별과 불공정한 집합금지 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편 시위가 벌어지기 전인 오전11시 의정부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30만원~50만원을 긴급하게 선별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의정부시의 방침에 따르면 관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업종에는 50만원과 영업제한에 따르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규모는 총43억원이며 24개 업종 약 11만2천674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해당업종의 협회와점주들은 강력반발하며 현재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타 업종과 영업규정에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흥 노래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는 아예 영업이 금지되어있는 상황이고 노래방의 경우에도 오후 6시 이후가 영업의 주된 시간대이지만 9시까지의 영업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당구장이나 헬스클럽 등 야간시간대에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들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일부에서는 업주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대책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반발이 향후 지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