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아이를 맡길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길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하고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산격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고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