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는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20.09.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news/photo/202102/254911_302651_477.jpg)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정부가 모금하면 ‘권력의 횡포’이고, 본인이 하면 ‘대단히 좋은 일’? 그게 바로 진짜배기 '구시대 유물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어제 문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라면서 "그 중 으뜸은 국민을 5천만명의 기억상실자로 취급하며 과거 자신이 힘줘서 했던 말들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각종 기금을 만들어 듣기좋은 말로 기부금을 권장하면(팔을 비틀면), 제일 먼저 삼성이 돈을 내고, 다른 기업이 눈치를 보다가 그에 맞춰 적당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금을 일단 만들면, 정부와 많은 일로 얽혀 있는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이것을 뿌리뽑겠다며 K스포츠, 미르재단 등 박근혜 정부 때의 사건을 빗대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로 차별화했다"면서 "비자발적 기부를 한 기업이 아니라 자발성을 표방해 기업을 강요하는 정부가 문제의 원천이라 적시했기 때문에 칭찬할 만 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그 지시를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분주하다"면서 "한마디로 ‘자발적 기부라 쓰고 강제 수금이라 읽는다’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가 모금하면 ‘권력의 횡포’이고, 본인이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것,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국민을 세 살배기 어린애로 취급하며 말을 뒤집는 것, 이런 게 바로 진짜배기 ‘구시대 유물 정치’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