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정말 안타깝다"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재원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원 마련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8일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두 분의 정치 철학과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다"며 "중요한 건 자원이 아니라 자원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철학과 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불가능하지 않고 단지 용기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아동수당의 확대 적용 개념으로 만 18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생애 첫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당장 충분히 높은 기본소득을 주기 어려우면, 토지세 배당이나 탄소세 배당처럼 적은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하면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토지 불로소득'을 예로 들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면서 "한국 토지가격은 OECD 최고 수준으로 한국 땅을 팔면 캐나다와 호주를 동시에 산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이는 정치꾼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가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불가능하지 않고 단지 용기와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각의 기본소득제도를 디딤돌 삼아 온 국민 기본소득 보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분과의 정책 토론에 언제든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