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근 차기 대선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쟁후보들의 계속된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해온 ‘기본 시리즈’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한 기본소득을 필두로 무주택자에 소득과 관계없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거나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공공에 환매하게 하는 기본주택, 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통해 서민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현 정권의 아픈 부분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본주택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앞서 지난해 10월 30일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꼬집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면서 무주택자들에 러브콜을 보냈으며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형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2019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통계청)가 전년 대비 14만1649가구가 늘어 전체의 43.6%인 888만6922가구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 이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다만 자신에 대한 민주당 주류인 친문 지지층의 반감을 잠재우지 않으면 여당 대선후보로 공천 받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인지 근래 들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모습보다는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시하는 형태로 자세를 바꿨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들어 “대통령께서도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대통령의 평생주택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비단 기본주택 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인사들과의 설전도 불사하면서 연일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7일 일반예산 조정과 조세감면 축소, 증세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8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과 자신의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고 역설했는데,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정치인의 일”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9일에는 빌게이츠와 마크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미국 기업인들부터 심지어 교황까지도 기본소득제에 힘을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지사가 같은 당 인사들과도 공개적으로 맞서는 데에는 자신은 당내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경쟁후보들보다 서민 친화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빈 말이 아니라는 듯 일단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도 신청을 받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대출 추진에도 힘을 실어 경기도의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달 중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는데,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든 최대 1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 받게 해준다는 구상 아래 이 역시 속도를 내고 있어 대권을 겨냥한 이 지사의 경기도 정책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