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전임 트럼프 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집권여당이 된 미국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경제, 안보, 인권 분야에서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정강정책에 명시했었는데, 다만 “자멸적인 관세전쟁을 벌이거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 않겠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칭하면서 인권,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천명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중국에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이 이견보다 훨씬 크다.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의 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앞서 지난달 19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중 강경책의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거나 “중국은 끔찍한 인권침해국가이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저해하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경쟁국”(재닛 옐런 재무장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이자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며 한 목소리로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엔 미국이 42년 만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하자 중국은 23일 전투기 13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보내는 등 미중 간 긴장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일견 열어놓은 듯하면서도 기존 동맹 복원에 힘쓰면서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5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인 중국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해선 “민주주의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벌였던 무역전쟁 대신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시 주석과 전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취임 22일째인 10일까지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호주 총리 등과 통화했고 중국은 그 안에서 중요한 대화 주제였다. 우리 전략의 일부는 우리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정권 교체만으로 당장 미중관계가 풀릴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지난 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양제츠 중국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꺼리는 홍콩과 신장위구르,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는 등 중국 압박을 본격화했는데,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혀 앞으로의 미중관계 역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