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청와대는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10일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입장표명을 했다. 

그간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중인 사건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청와대 관계자의 '윗선' 개입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선일보은 이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며 직접 지시했던 것을 확인됐다며 보도했다.

이는 그간 청와대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해 오던 것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며, 지난 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검찰은 지난 4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백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법원에서 "개입한 적 없다"며 모든 것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법원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모두 증명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 말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월성 원전 수사를 겨냥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며 한차례 경고한 바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서히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