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신현수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조율해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 수석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란 점에서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정점을 찍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검찰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측과 이견을 보인 끝에 결국 ‘패싱’ 당하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장관과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한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인물로 꼽혀왔는데, 그런 만큼 박 장관이 윤 총장과 가까운 신 수석보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거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추미애 라인’을 살리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자 이른바 ‘조국라인’인 이 비서관과 조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차관급 고위 참모가 직을 맡은 지 불과 한달여만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대통령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내부 갈등설이 확산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했다”면서도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고 이후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 회의에 빠진 일이 없고 오늘도 아침 현안회의에 참석했다”고 신 수석의 거취 문제에 변화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 뿐 아니라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채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조율했다는 데 대해서도 그는 “이 비서관이 법무부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이) 이견을 낸 적도 없고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의 뜻이 같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같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수석과 법무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듯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대통령 재가는 있었다. 법무장관 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하는데 발표된 것에 사의를 내신 게 아닌가”라고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결국 ‘신 수석 패싱’ 아니냐는 지적엔 “민정수석실 내부와는 전혀 연결시켜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서가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보고되는데 그걸 패싱이라고 할 수 없고, 조율 진행 중인 상태에서 됐지만 그걸 건너뛰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변한 데 이어 ‘검사장급 인사 4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사람은 신 수석인가, 이 비서관인가’란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누가 재가를 올렸는지 말을 아껴 이 정도의 해명만으로 이번 파문이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야권에선 검찰 인선 이견 끝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사안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취임 이후 추 전 장관과 달리 검찰인사의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머물렀다. 정권에 대해 수사하려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로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고 문 정권에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며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수 있겠나.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대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선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수석을 겨냥 “검찰보직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왜 수석이 ‘인사과정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당했다’고 하느냐”며 “검찰 편을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고 본인 입장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 언론에 나타난 사유가 진짜 사유라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싶다”고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렇듯 신 수석 파문은 조기 진화를 바라는 청와대 의중과 달리 정치권에서도 점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