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입장관철을 위해 대통령까지 속인 간신의 전형
-"대통령이 그저 형식적 재가만 했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거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박범계 법무장관과 신현수 정무수석의 '검찰 인사' 갈등과 관련하여 "청와대 업무프로세스까지 무시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낸 박범계 장관이라면, 자신의 입장관철을 위해 대통령까지 속인 간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文 '박범계 직보' 재가하자...신현수 "자존심 상해 못살겠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기사를 전제로 한다면, 박범계 장관은 간신이 맞고 문대통령은 무능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의견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안을 제청'하도록 되어있는 청와대 업무프로세스까지 무시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낸 박범계 장관이라면, 자신의 입장관철을 위해 대통령까지 속인 간신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입장차이를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는 것부터 비정상"이라며 "검찰압박을 지속하고 검찰과 계속 싸울 건지, 검찰을 포용하며 국정기조를 전환할 건지 정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절차를 속여가며 인사안을 제청했다 해도 대통령이 그저 형식적 재가만 했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거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현안을 아래의 판단에 맡겼다면 무책임한 거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사실상 신수석이 아닌 박장관의 손을 이미 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경기조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석과 장관의 의견차이를 수수방관한 경우나, 패싱당한 수석이 납득 못하고 사표 쓴 경우나 문대통령의 무능은 그대로이다"면서 "간신이 설치면 군주는 무능해지고 군주가 무능하면 간신이 판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교수는 17일에도 "대법원장은 사퇴않고 버티고, 패싱당한 민정수석은 사표쓰고, 임기말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라면서 "비서라도 옳지 않은 지시에는 사표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왕조시대도 옳지 않은 왕의 지시에는 직을 걸고 직언을 올리는 게 충신"이라며 "왕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며 입신양명을 노리는 건 간신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옳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항명 대신 사표제출을 택한 것은, 굳이 왕조시대 신하로 따지더라도 간신 아닌 충신의 길을 택한 것"이라며 "오히려 박범계와 이광철이 짬짜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거나, 직언하는 신수석을 대통령이 패싱하고 이들과만 상의하고 지시했다면 그게 바로 무능한 군주와 간신들이 국정을 농단한 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 교수는 "황희석의 논리에 따르면, 불명예와 파렴치를 무릅쓰고 사표대신 자리를 버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비서'직에 맞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신수석은 싸가지 없는 '비서'의 모습이 되는 거냐?"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충성스런 비서 역할을 하고,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는 문재인 정권, 이게 바로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턱밑까지 찾아온 레임덕, 광범위한 민심이반의 징후"라면서 "도도한 민심의 물결에 거꾸로 저항하는 간신들과 대깨문들의 허우적거림. 삽시간에 휩쓸려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