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이하 제주TP)는 전기차 중고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전기차 성능점검 등 특화진단 서비스 실증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 전기차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업의 규제 개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TP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번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 실효성도 확인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성능·상태 점검 시설이 많지 않고,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내연기관 대비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고, 실증기간 동안 실증특례 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될 경우 관련 법령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특구사업자가 규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법령 정비 필요사항 및 안전성 입증 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보다 성공적인 실증 확인을 위해 안전 매뉴얼 개선,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 다방면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도내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 39만대 가운데 5% 이상이 이미 전기차로 전환되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종 진단 매뉴얼과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면 전기차 중고시장은 물론 전후방 산업 성장, 지역과 기업 동반 성장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과 협력하여 원활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