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전국민 위로금 등 문재인 정권이 확장재정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시선을 보내면서 22일 상호 공방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국민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에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전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했다가 19일엔 갑자기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국민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점을 꼬집어 “한편에선 국가의 부채를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심성으로 정부 재정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부의 이율배반적 이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 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격차가 훨씬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경제 피해를 받은 피해업종, 취약계층을 위해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넓게 지원하겠다. 3월 말 지급을 위해 신속히 하겠다”고 확장재정 기조에 한층 박차를 가했고 같은 당 이낙연 대표도 “오는 29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을 정부안과 합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급기야 이 대표는 ‘신복지’를 모토로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주장했는데, 그는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 부담”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보도록 제안한다.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