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끝에 22일 탈북민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탈북민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전해야 할 통일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자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섰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록이 실제로 그런 건지, 일방적인 (탈북민) 의사를 기록한 건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했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그는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피해 사례 중심적으로 말하지만 개선 사례에 대한 판단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 인권이 개선됐거나 증진됐다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라고 강변했다.
이에 격분한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날 회견에서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통일부에서도 같은 날 이종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해왔다”며 “통일부와 장관은 탈북민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란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장관은 연일 북한과의 협력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바나 ‘코리아비전대화 시리즈’에선 “북한의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풀어주는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바라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