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그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모두 주자는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를 강조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을 촉구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혜자와 부담자의 괴리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연일 선별지원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 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빈자의 지원금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일견 납세자들의 사정도 감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자와 중산층의 조세저항 가능성을 들어 부자들까지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보편복지 필요성을 주장하던 그가 정작 선별복지를 비판할 때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모순된 논리를 펼쳤다.
즉, 그는 부자의 경우 증세 자체에 부정적이란 전제를 두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지사는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를 해야 조세저항이 완화돼 이를 위한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도 이 같은 모순 탓인지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이라며 부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는데, 조세정책에 정치적 계산인 1인 1표까지 거론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선 정작 부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을 간과하면서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층 노골적으로 “(부자들이)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를 쥐 생각하는 고양이에 빗댔는데, 이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부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공약인 보편복지를 정당화할 땐 조세저항을 막으려면 부자들에게도 이익(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지사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 지사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라면서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부채가 많아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면 모를까 국가부채비율이 낮을 정도로 국고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증세를 할 이유도 없는데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이라면 증세는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이 같은 증세 주장을 겨냥 “무차별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하며 결국 증세로 문재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를 정치화하는 독선과 무능”이라며 “여당의 증세 주장은 기준과 원칙, 순서와 방법 모두 틀렸다.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고 복지확대도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은 국민 동의를 얻어 증세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