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이유로 순기능마저 없앨 수 없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장외투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포함된다.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특히 노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보위와 체제수호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으로, 박 대표는 국보법 개정여론을 의식한 듯 "과거 국보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보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다"며 "국보법 때문에 남북교류 안되는 게 없었다고 본다. 그게 있다고 해서 남북교류가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남북교류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국가체제와 안보는 확고히 지킨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특히 "남북교류를 위해 뭐든지 양보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된다. 적화통일되는 게 아니냐?"고 국보법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악용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당내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과거사 논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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