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차기 정권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어떤 것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은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라고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핵을 머리위에 두고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겠나?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임기 말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말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의제로 삼으면 절대 안 될 것을 두 가지도 꼽았다.
그 첫째는 NLL을 양보하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NLL을 양보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NLL 양보는 곧 해상영토의 포기를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 안보와 국가안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며 “나는 NLL을 양보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는 차기정권에 부담을 주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은 다음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정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