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 김의중
  • 승인 2004.09.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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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고, 주택에 대해 토지, 건물을 구분평가, 구분과세하는 방안과 한께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0년 이상 시행해 온 현행 보유세 과세방식(구분평가, 구분과세)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은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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