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조사결과 해킹시도 행위는 군내 일부 장병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 경쟁국들의 고도화된 해킹기술에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다.
육군에서 국회 국방위소속 김명자의원실에 제출한 국방정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 현황을 보면, 통합보안관제 체계와 바이러스메일 차단은 현재까지 육군본부와 군수사령부까지만 구축되어 있고 군단 이하는 진행중인것으로 밝혀졌다.
"인증체계의 구축은 전자자료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사용자 인증을 통한 국방망의 안전성 보장에 기여할 것인데 현재 육군본부만이 구축되어 있는 데 조속히 사단급 이하까지도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김명자의원은 밝혔다.
2006년에 중국은 미 육군 정보시스템국, 해군 해양시스템센터, 우주전략방위 시설 해킹과 미 상무부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컴퓨터 수백 대를 한 달 이상 마비시킨 일이 있으며, 1997년에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부대를 창설한 중국은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 지난, 난징 등 4개 군구(軍區)에 사이버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군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적국의 무기운영체계를 교란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해커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육군은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전력화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첨단IT 기술을 활용한 국방환경의 정보화, 과학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체계를 해킹,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대응체계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김명자의원은 밝히고있다.
또한, 육군의 인권침해 사고가 연간 3,5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006년도 인권침해사고가 2005년도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아직도 3,512건의 인권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폭행 및 성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안전과 군기사고가 74.8%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육군은 2005년 3월 육군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2007년 3월까지 운영하였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육군 법무실에 장병 인권보장업무를 전담할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육군인권개선위원회는 분기별로 평가회의를 갖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육군인권개선위원회가 인권개선 종합추진과제를 정하고 추진해온 진도를 보면, 총 298건 계획대비 204건을 완료하여 68%의 진도율을 보였다.
육군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인권침해 사고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안전과 군기사고 가운데 차량 및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가 2005년에 99건, 2006년에 100건, 2007년 8월 현재 54건으로 총 2년 8개월 동안 253건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