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풍이 ‘평화’란 새 바람을 몰고 오면서 ‘경제’를 앞세우고 있는 이명박 대세론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 초 남북 총리회담을 시작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뒤따르게 되면 대선정국은 ‘경제VS평화’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금 범여권은 ‘新북풍’이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당심과 민심의 충돌이 낳은 ‘경선 잡음’ 때문이다. 新북풍을 우려하는 한나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또 퍼주기”라며 애써 깎아내리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정책. 대선정국의 분수령이 될 11월 하순까지 게릴라성으로 불어닥칠 新북풍 그 속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재계는 ‘2007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의 경제 회복에 큰 호기가 될 것이라 보고 저마다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현대를 비롯한 재벌그룹에서는 난관이 많다며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4 공동선언’ 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크게 오르고 있다. 우리 국민 66.1%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다.

범여권의 ‘평화’ 대공세가 이명박 후보의 ‘경제’와 마빡을 부딪칠 것으로 보이는 11월 하순은 제17대 대선 정국의 마지막 건널목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범여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11월 하순쯤으로 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과 경제계, 국민들 또한 남북평화협정에 깊은 관심과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11월초 남북 총리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총리회담이 11월초 서울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남북경협 사업 및 군축, 종전협상, 백두산 관광 등에 따른 논의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총리회담을 가급적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 11월초에 갖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3~4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총리회담에는 통일부장관과 경제부처, 사회문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북측 내각의 카운터 파트들과 분과별 회담을 갖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 확대와 군축 및 종전선언, 백두산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도 남북총리회담 뒤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남북경협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남북 경협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협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남북이 합의한 해주공단에 대해서도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와 측량 등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책정된 1조3천여 억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도 사업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 예정인 4백50개 업체의 경우 7만∼8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고용이 이뤄진다”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공단 인근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최대 8천5백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 新북풍 꼬집기

범여권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선언을 경제대통령을 외치는 이명박 대세론 잠재우기의 최대 호재로 보고 있다. 범여권은 이른 바 ‘범여권VS이명박’이라는 대선정국을 ‘평화VS경제’ 체제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2007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경협관련 내용을 “천문학적인 퍼주기”라 못박으며, 국회 차원의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아 新북풍도 잠재우고, BBK에 따른 이명박 국감도 막는다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남북 간 경협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30조 5천3백억 원에 이른다”며 “개성공단 2·3단계 추진사업에 13조 1천억 원, 해주특구에 15~20조원이 들 것”이라고 못박으며, 新북풍을 애써 깎아내리고 있다.

김용갑 의원도 “남북경협 비용이 30조원에서 50조원, 일부 신문은 6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천문학적 퍼주기’ 아니냐”며 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이)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이번 회담에 대해 국민은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10명 중 7명이 동의하고 있다”며 新북풍 추스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정형근 의원은 한반도 비전을 내놓으면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인도적으로 쓰자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고가 퍼주기”라며 “한나라당은 남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고 우리가 제안한 5당 회담에 나와 후속조치에 참여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은 두 정상의 합의를 보며 벌써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거쳐 파리에 가는 꿈을 꾸는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38선 즈음에서 알레르기로 고생 중”이라며, 한나라당의 신북풍 꼬집기를 한껏 비웃고 있다.

재계 "경제활력 회복"

재계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관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 등 4대 그룹 등은 남북교역이 당장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난관이 많아 대북진출을 본격화하기에는 이르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평화분위기가 정착된다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북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북한의 자원개발, SOC투자 등 남북 경협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무역협회도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및 상사중재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며 남북간 연결된 도로, 철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뿐만 아니라 2단계 및 3단계 사업추진, 경의선의 조속한 운행, 금강산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 경제협력 증진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와 LG그룹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남북 평화와 교류가 지속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자사의 대북진출 및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았다.

SK, 롯데그룹은 “남북한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 된다면 추후 제반 조사를 거쳐 대북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J그룹 등 일부 그룹은 “대북사업은 그동안 검토한 바 없으며 워낙 변수가 많은데다 현재로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투자안정성보장, 물류 개선, 자유로운 인적 왕래,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들의 대북 사업 활성화 여부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경협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대통령 지지도 66.1%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평화=남북공동번영’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우리 국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200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리서치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 56.6%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반응을 포함한 긍정적인 평가는 66.1%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29.4%.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구체화’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평화체제 전환 계기 마련 및 정상회담 수시 개최 합의 등이 차례대로 이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따른 평가도 46.9%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응답이 21.9% 늘어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21.6%나 줄어든 수치.

대북 경제협력 확대와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47.9%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25.5%의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올해 안에 종전 문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46.5%가 찬성한다고 조사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