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서는 김경준씨의 귀국에 관계없이 ‘BBK 투자 유치 및 주가조작’ 의혹의 핵 이 후보를 국정 감사의 핵으로 삼아 이 후보의 흠집을 낱낱이 밝힌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新북풍에 이어 김경준 조기귀국설까지 등에 업은 범여권에서는 이번 BBK 사건을 이 후보 대세론을 꺾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이명박 낙마’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김경준씨에 대해 어서 돌아와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안절부절하는 분위기다. 이는 이 후보가 예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BK를 창립한 바 있다”고 밝힌 인터뷰가 떠돌고 있는 데다 이 후보의 10월 중순 방미가 ‘김경준 귀국차단설’을 위해서라는 소문까지 무성하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BBK 전 대표 김경준씨가 11월 초순이나 늦어도 12월 초순에는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송환되는 데로 곧바로 ‘BBK 투자 유치 및 주가조작’에 따른 의혹을 철저히 조사,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준씨 기소중지상태
김경준씨의 조기귀국설에 따른 소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세론을 뒤엎기 위해 청와대가 김씨의 조기 귀국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경준 돌아와도 걱정 없다”며 태연한 척 하지만 그 속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씨의 조기 귀국에 힘입어 이명박 중심의 대선정국을 순식간에 뒤집을 최대의 호기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이 짙은 ‘BBK 투자 유치 및 주가조작’ 사건의 핵 김씨의 국내 송환 절차와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일까.
김씨는 투자자문사 BBK를 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백80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체포돼 2005년 10월 현지 법원으로부터 한국 송환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냄으로써 그동안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병 송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ㆍ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김씨의 소 취하 사실을 근거로 새롭게 신병 이송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재판부가 간이절차로 김씨를 송환케할지, 미 국무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송환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법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2개월 안에 김씨는 국내에 넘겨진다. 만약 본인이 송환을 자발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김씨는 곧바로 국내로 넘겨진다.
김씨의 귀국 여부는 미 법원과 미 국무부 결정에 달려 있다. 이는 미 법원이 어떤 송환방식을 채택할지, 미 국무부가 얼마나 빨리 이송 결정을 내릴 지에 달려 있다는 것. 따라서 김씨의 귀국은 빠르면 10월 초, 늦으면 12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송환이 확정되면 한국 검찰은 미국 측과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한 뒤 김씨를 인계받게 된다. 이와 함께 김씨는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며, 개인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밝힐 기회는 없다.
이 후보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김씨가 송환되는 즉시 실소유주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맏형 이상은씨가 주식 96% 가량을 갖고 있는 ㈜다스가 이 후보 차명 소유로 밝혀지게 되면(공직자 윤리 위반) 이 후보는 대세론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김경준 ‘귀국차단설’ 내막
이명박 후보의 10월 중순 미국 방문을 놓고 말이 많다. 新북풍에 대응하는 ‘대선을 위한 노림수’라는 말에서부터 ‘BBK 김경준 귀국차단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부시 대통령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핵 폐기 문제, 6자회담, 한·미FTA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가 만약 부시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유력 경제인들과 면담한 뒤 미국 현지 교민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란 말도 들린다.
범여권 안팎에선 조기 귀국설이 떠돌고 있는 BBK 금융사기 사건 핵심인물 김경준씨의 귀국차단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 후보는 “아직 면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며, ‘대세론 역풍’을 몹시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대통합민주신당 한 의원은 “(김씨의 귀국을)막기 위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시 김경준씨 미국 판결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 노웅래 대변인도 “개연성은 있다.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은)이 후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맥락의 하나”라고 내다보고 있다.
범여권의 이같은 입장은 이 후보가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이 취소가 되더라도 방미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사실 이 후보로서도 김경준 조기 귀국이 달갑지 않다. 이 후보는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BBK 주가조작·도곡동 땅 의혹 등에 적잖게 시달렸다. 여기에 이 후보의 최대 급소인 BBK가 다시 터진다면 이 후보의 대세론은 자칫 낙마론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이 후보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서 ‘이명박 방미는 김경준 귀국차단’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서 아무리 김경준 귀국을 차단하기 위한 술수를 부리더라도 김씨 귀국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범여권에서는 필사적으로 김씨 귀국을 성사시킨다”고 말했다.
신당-한나라 ‘국감증인’ 기싸움
이명박 후보의 국감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과 ‘권력형 게이트’를 물고 늘어지는 한나라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당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재정경제위, 행정자치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이 후보의 도곡동 땅 투기의혹, BBK 주가조작 사건, 위장전입 의혹, 위증교사 사건,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건설비리 의혹 등에 따른 증인 신청을 요구, 정무위가 기습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게이트 의혹’의 주역은 물론 신당 대선주자 3인과 노무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신당은 도곡동 땅 투기 관련자로 이명박 후보와 김만제 전 포철회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김유찬 전 비서관과 당시 수사검사였던 주성영 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어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로 김경준 전 BBK 대표,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권양숙 여사, 이병완 전 청와대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사건과 국방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노 대통령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장수 국방장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신당의 정동영 이해찬 손학규 후보와 오충일 대표, 양길승 경선관리위원장을 불법경선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용섭 건교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을 한나라당 대선후보 개인정보열람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신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의 친형 상은씨, 처남 김재정씨, 이 후보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서울에크로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경준 전 BBK 대표, 에리카 김 변호사 등 모두 4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더 신청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재경위, 환노위, 건교위에서도 신당과 한나라당의 국감 증인 신청에 따른 거센 기싸움은 한나라당의 ‘국회 의사일정 중단’이라는 지뢰밭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경준씨 귀국 ‘결백입증’?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을 쥐고 있는 김경준씨의 조기 귀국설을 놓고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졌다. 한나라당 경선 검증으로 겨우 잠재웠던 이 후보의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게 되면 이명박 대세론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김씨의 귀국이 오히려 이 후보의 결백이 입증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김씨의 귀국이 오히려 지금까지 제기돼 온 이 후보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고, 김덕룡 의원까지 나서 “김씨가 범죄자인 만큼 이 후보가 BBK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 또한 김씨의 귀국이 자칫 ‘역풍’으로 불어 닥치지 않을까 경계의 눈초리를 번득이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김씨의 귀국으로 이 후보의 의혹이 크게 불거져 나와 이명박 중심의 대선정국의 판도가 범여권 위주의 대선판도로 뒤바뀌기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씨가 핵심인물이고 여러 증거를 갖고 있고 또 비밀계약서도 갖고 있어 조사받으면 그 전말이 완전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라며 “도곡동땅 매매자금이 BBK하고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다.
문 의원은 또 “김경준씨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귀국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이 후보를 BBK ‘주범’으로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