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현지기업 및 국내 대캐 수출기업, 한-캐 FTA 적극지지
- 캐나다 현지기업 및 국내 대캐 수출기업, 한-캐 FTA 적극지지
- 관세인하로 제품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에 기여할 듯
- 농축산물 피해 최소 전망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FTA 체결 시 세계 최대 NAFTA 시장의 관문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캐나다 시장에서 NAFTA 회원국 및 영연방 회원국에 비해 받아왔던 관세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어 對캐나다 수출이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KOTRA(www.kotra.or.kr, 사장 : 오영교, 이하 코트라)는 "한-캐 FTA 체결시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교역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양국간 FTA 체결시 서로의 시장 잠식 우려 없이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NAFTA 진출 확대 교두보를, 캐나다는 극동 진출 확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 양국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멕시코 FTA 공식 서명으로 일본이 NAFTA 시장 진출 교두보를 선점, 우리의 북미 시장 진출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캐나다 FTA의 적극적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 동안 멕시코(대 NAFTA 실행 관세율 : 0.5%), 영연방 국가 등 관세 특혜를 받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2003년 기준 대한국 가중 평균 관세율 : 4.39%)을 적용 받아 왔는바, 한국-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는 우리의 對캐나다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기대 된다
더욱이 캐나다는 세계적인 원자재 및 자원 수출국이므로 한국-캐나다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풍부한 산림 자원 및 광물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고(高)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캐나다가 경쟁력을 보유한 항공 관련 제품 등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나 소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산과 경합하는 품목이 적어 심각한 수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 봤다.
코트라가 최근 캐나다 현지기업 300곳과 한국 내 대 캐나다 수출기업 36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83.7%가 양국간 FTA 체결시 진입장벽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캐나다 FTA 추진배경
캐나다는 1994년 발족된 북미자유협정(NAFTA) 및 2005년 발족 예정인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GDP규모:13조 달러)의 핵심 구성원으로 한국-캐나다와 FTA 체결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 창구이다.
최근 일본 역시 NAFTA 일원인 멕시코와의 FTA체결 합의로 멕시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 우리나라의 북미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이 지난 2000년도 3.31%, 2001년도 3.08%, 2002년도 3.06%, 2003년도 2.96%로 0.2%이상 매년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캐나다 및 미국의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북미지역수입에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코트라는 한-캐FTA 체결로 북미 지역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캐나다는 1994년 미국,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한데 이어, 1997년에는 칠레 및 이스라엘과 2001년에는 코스타리카와 FTA를 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캐나다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싱카포르 및 중남미 4개국(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체결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캐나다의 시장특성
2003년 기준 캐나다의 GDP규모는 8,700억달러로 한국의 1.4배에 불과하나, 1인당 GDP는 한국의 2.2배로 국민소득 2만불 실현에 성공한 선진 시장이다. 또한 넓은 국토(세계2위)에 비해 적은 3,175만명의 인구와 긴물류라인으로 인해 시장 자생력이 약하여, 캐나다 내에서의 직접적인 생산 보다는 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낮고 서비스 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 형태를 띠고 있어 광물, 목재, 펄프 등 농림수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상대로 높은 나라이다.
한국-캐나다 보완적 교역 구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일부 기계류 및 전기전자, 차량 등 수송기계에서는 상호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캐나다의 광물, 펄프 및 종이류 등의 교역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섬유 및 의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양국의 교역 구조는 전반적으로 보완적인이라는 평가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인 목재 및 목제품, 원유 등 광물, 축산물 및 수산물, 펄프 및 종이류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차량 등 수송기계,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섬유 및 의류, 기계류 및 전기전자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보임으로써 양국의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은 상호간 보완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 캐나다 총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은 지난 10년(1993~2003)간 657.9%로 이 중 캐나다 수출은 동기간 95.2%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승용차의 품질 향상에 따른 일본 승용차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강화와, 주요 제조사의 신규 판매전략 성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코트라는 밝혔다.
세계 시장에서보다는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변장식용품, 차량 등 수송기계, 신발 및 모자,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은 캐나다 시장에서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한-캐 FTA의 효과 긍정적 판단
코트라가 캐나다 현지 기업 300개사, 한국의 對캐나다 국내수출 기업 360개사 등 총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83.7%가 한-캐 FTA 체결시 캐나다로의 진입장벽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69.4% 는 한-캐 FTA 체결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기업은 6.1% 불과했다.
“한국은 캐나다에 극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캐나다는 한국에 NAFTA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양국나 FTA는 윈-윈(Win-Win)게임이 될 것”
한-캐 FTA체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캐나다로의 진입 장벽 완화(55.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對캐나다 수출 비용절감(51.8%), 타국 출신 기업보다 특혜 획득(28.0%), 제3시장으로의 수출 경쟁력 향상(16.2%), 생산비용절감(11.2%) 및 시장통합 효과(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시장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34.9%), 기업간 경쟁 격화(33.7%), 관세철폐에 따른 값싼 수입품의 범람(31.4%)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부정적 영향에는 국내기업과 캐나다 현재 기업의 응답이 상이하였는데, 캐나다 현지기업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달리 관세 철폐에 따른 값싼 수입품의 범람을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대조적인 시작차이를 보였다.
한, 對캐나다 수출 활성화 제품
한-캐의 FTA 체결로 캐나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 내지 철폐되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멕시코 등 관세를 면제 받는 국가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아왔던 국내 제품의 對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캐나다와의 FTA 체결 시 NAFTA 회원국 및 영연방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
- 반면 우리의 비교 열위 분야인 동시에 우리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화장품, 3000cc 초과 자동차, 항공기 관련 제품 등은 수입 증가가 예상됨 - 코트라
급격한 수출이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는 현재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타이어, 자동차는 고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로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지 않아 급격한 FTA 체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나, 꾸준히 수출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컬러TV 등 가전제품, 플라스틱을 꼽았다.
한국-캐나다 FTA전망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 NAFTA수출은 약39억불로 우리나라의 총 수출의 20.3%를 차지하는 한국상품의 최대 소비시장이다.
코트라는 한-캐 FTA는 캐나다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인구 4억2500만, GDP규모 12조 650억 달러, 수입규모 1조 6,6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 NAFTA역내로의 보다 원활한 진입을 가능케 하는 호기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1차 산품과 항공기 및 부품 등 하이테크 상품을 수입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 한-캐 FTA체결은 상호 시장 잠식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풍부한 산림 자원 및 광물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대외 국내 상품 경쟁력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캐나다는 NAFTA 출범 후 선진국 대비 비용 우위의 사업여건을 갖춘 역내 4억 인구의 거대시장으로 우회 수출기지이다. 이로 인해 코트라는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와 최근 에너지 파동에 따른 자원개발 투자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기술협력 합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전 개발 및 첨단기술 기업의 진출확대를 전망했다.
농산물 피해 최소화
한-캐 FTA 추진 시 캐나다는 농축수산물 수출국으로 FTA하에서 농축수산물 분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되어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농축수산물 분야의 시장 개방 시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코트라는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의 취약한 경쟁력 현황을 고려하여 관세 인하 유예 기간 설정, 계절 관세도입 등을 통해 개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취약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방법을 강구 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코트라는 對캐나다 수입 증가 예상 품목이 적어 소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농축수산물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처 한-캐FTA의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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