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양성 단계 중에서 은퇴단계의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에 정작 과학계 인사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선정된 인사들 중에서는 전직 ‘장ㆍ차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기관 감사’ 등이 상당 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 중 대학에 파견된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선정된 대학부문 전문 경력인사 293명 중에서 무려 48%인 142명이 이ㆍ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정부 관료 출신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공계를 전공했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도 51명이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이학사 출신으로, 과기부가 이공계 육성을 위해 시행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인사이며, 국군 및 관료ㆍ공기업 임원ㆍ감사 등 관련 분야에 재직하지 않고, 이ㆍ공학을 전공했으면서 출연연에 속하지 않은 과학계(기업 포함) 인사는 겨우 전체의 2%인 7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의 전 문화관광부 차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의 여성부 전 차관, 고려대학교 철학과 출신의 전 보건복지부 차관,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출신의 전 문화관광부 차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의 교육인적자원부 전 차관보 분들이 왜 과학재단에서 선정한 전문인사에 포함되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더욱이 선정위원 중에는 정부 위원회 중 하나인 부패방지위원회 전 상임위원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 사무청장, 각국의 대사관 출신이 산재해 있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분야를 강의하는 인원보다 비과학기술분야를 강의하는 인원이 훨씬 많고, 그 차이가 20%나 난다는 것은 과학재단이 운용하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2007년 현재 은퇴단계의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사업 ▲원로과학자활용지원사업(ReSeat Program) ▲퇴직과학자기술활용 중소기업기술역량확충사업(Techno Doctor)에 사용하는 예산이 무려 140억5천5백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세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48억8천6백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유사 사업인 ReSeat Program, Techno Doctor사업등과 통합ㆍ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