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반값 아파트’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경위원들은 반값아파트 실패와 집값 상승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책했을 뿐 아니라 유류세가 서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만 강조하고 있다며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군포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 실패를 두고 청와대에서 ‘이럴 줄 알았다. 여야 정치권에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며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도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를 봤지만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졌다”며 “참여정부 4년간 상승한 땅값 1천3백65조원 중 1천2백48조원은 상위 10% 국민에 돌아가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수급이 불일치하며 토지의 무한정 공급이 안 되는 문제점, 또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택지개발로부터 공급까지 4~5년까지 걸리는 시차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포의 반값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임대로 전환해서라도 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제안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가 야당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오도하기 위한 ‘사기 아파트’였다”면서 “‘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토지임대부 특별법안 등 ‘반값아파트’ 관련 법안들이 정부 방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군포 시범 사업은 ▲국공유지 활용 우선 ▲용적률 특례를 통한 월세 절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절감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됐다”면서 “분양가를 주변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없이 시행되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