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6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받았던 남북정상회담의 효과가 이어진다면 ‘新북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정상선언이라는 합의를 좀 더 실질적인 실천사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를 더 높게 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총리회담 이후 ‘종전선언’이나 ‘남북 정상 수시 회동’ 등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新북풍’을 이을 새로운 ‘북풍’의 탄생은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타들. 정치권은 ‘新북풍’이 얼마만큼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끝났다. 하지만 회담은 잇따라 후속편을 내놓으며 대선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상회담, 발걸음 재촉했을 뿐
“무엇보다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10월2일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대국민 인사에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 발전을 토대로 남북경협 진전의 걸림돌을 치워 남북공존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평화정착과 통일, 공동번영, 인도주의 협력사업 확대 등을 주제로 한 8개의 합의사항과 선언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2개항의 별도항목을 발표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전환시킨 선언이었다면 ‘2007 남북정상선언’은 화해협력과 상호존중을 토대로 남북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답을 얻은 셈.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 11월 중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시작된다.
‘新북풍’ 총리회담으로 시작
‘2007 남북정상선언’은 두 정상의 합의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계했다. 선언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와 남북총리급회담이라는 2개항의 별도항목을 둬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한 것이다.
남북총리회담이 열리면 남북 총리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8차례 열린 고위급 회담 이후 16년만에 한 자리에 마주 앉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게 된다.
이미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들은 자리를 함께 해 남북총리회담과 관련한 30개 의제를 잠정 확정했다. 이 의제에는 총리회담 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19개 의제와 총리회담 이후 추진할 11개 의제가 포함됐다.
총리회담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할 19개 의제엔 ‘남북 국회회담 추진’, ‘서해평화수역 조성’, ‘조선협력단지(남포-안변) 건설’,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총리회담 이후 추진할 11개 의제는 ‘종전선언 추진’, ‘남북 정상 수시 회동’, ‘개성공단 1단계 조기 완료 및 2단계 개발 착수’ 등이 담겨 있다.
10월26일, 남·북 실무자들은 11월 열릴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만났다. 예비접촉에는 남측에서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11월14∼16일로 예정된 총리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대표단 구성문제, 회담 의제 등에 대해 조율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백두산관광 실시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협력사업 확대 등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국방장관 회담, ‘성과’ 승패 판가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는 높았다. 그 지지가 노 대통령의 지지율로 연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회담의 파급은 이제부터라고 말한다.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사항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총리회담에 이어 평양에서 개최될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기대는 이보다 크다. 국방장관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 선언’의 핵심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한 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해특별지대 문제는 남북의 군사회담에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지만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후속조치 TF’를 구성하고 의제설정, 대북실무 접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해특별지대 설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정치분석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은 ‘선언’으로 시작해 청사진을 그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 정상들이 만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림에 선과 색을 입히는 것은 총리나 장관급 인사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新북풍’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실무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질 성과들이 또 다른 북풍으로 거세게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임용 길닦이 이 정도는 되어야
이미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계획은 노 대통령이 길을 닦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다. 이 계획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노 대통령의 막후 영향력이 남북관계와 더불어 생생히 되살아나게 됨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노림수가 이미 북한과의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입수한 북한의 평양방송 내용 중 “한나라당이 기울어져 가는 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제 아무리 발악해도 저지른 죄악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한 것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