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내년초 FTA 협상 개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내년초 FTA 협상 개시
  • 민철
  • 승인 2004.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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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해 결정
한국과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내년 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한-EFTA 양측은 서울 외교통산부 청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전문가 공동 연구 제2차 회의를 갖고 ‘2005년 초 FTA협상을 개시토록 정부에 권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이번 제2차 전문가 공동연구회는 한-EFTA 양측간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점을 감안할 경우 FTA 추진에 따른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증대가 기대되고 일부 첨단 분야에서는 산업내 교역과 기술협력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산품의 경우 FTA 협상 발효 즉시 관세철폐(일부 민감품목 예외)를 지향하되 한국의 경우 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FTA 협상을 추진,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으며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의 경우 상호 민감성을 감안한 FTA 협상을 양측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공동연구회는 FTA와 함께 한-EFTA 국가간 기술적합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 스위스와는 일차적으로 기계, 전기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표준 상호인정(MRA)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또 한-EFTA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FTA협상과 병행해 그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걸쳐 협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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