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실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실현"
  • 김부삼
  • 승인 2004.10.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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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서 언급
제5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 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나 지난해 3월 경 찰대 졸업식 장 연설 등에서 수사권 독립 원칙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 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이었으며, `자율과 분권'이라는 수사권 독립의 원칙과 `반드 시 실현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특히 검사직무대리 도입 등으로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난항을 겪 는 상황에 서 최고 통치권자의 확실한 수사권 독립 의지가 표명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가진후 3차 례 만남을 가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했었다. 이 조치를 `검찰의 경찰 수사권 독립 무력화 조치'로 규정, 반발해 온 경찰은 대통령이 `자 율과 분권'의 원칙을 천명한 이상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흐름을 돌이킬 수 없을 것 이라는 낙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 설하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자율과 분권'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자 신이 세운 원칙은 끝까지 밀고나가는 통치 스타일로 미뤄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실 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고 희망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민생치안 확립에 공이 많은 김홍권 경찰청 차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 는 등 유공경찰 370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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