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17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의 핵심 선거공약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이 후보자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www.nec.go.kr:8088/3pweb)과 정치포털사이트(epol.nec.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대학입시 자율화’. 이 후보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관치를 완전 철폐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는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이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하며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를 각각 설립하고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고양하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교사를 매해 3천명 양성하고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한다.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하는 한편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해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나선다.
이회창 후보는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교사의 교육훈련,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교사주도의 공교육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교육제도 구축하고자 한다.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도, 교육의 지방자치, 대학입학제도부터 대학경영까지 대학경영의 자율성 확대 등은 이를 위한 것이다.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 채용하고 실용영어중심으로 영어교육체제 전면 개편해 학교 영어 공용교육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대입수능폐지’를 들었다. 이와 함께 내신위주 선발, 영어국가책임제 도입도 정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다. ‘대입수능폐지’는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본고사·논술 등 대학별 입시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측은 “대입 시험은 고교졸업 자격시험과 내신성적으로 대체하고 창의력, 적응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형토록 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며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고도 틀에 박힌 교육을 하여 경쟁력저하를 가져오는 종래방식을 바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잠재성 있는 학생을 뽑아 국제기준의 우수학생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립고 300개를 육성하는 등 공교육혁신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도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한다.
국가공인 영어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 모든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해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에게 영어교육의 동등한 기회 부여, 대통령직속 국가미래교육전략회의를 구성해 2008년 상반기 중에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한국교육을 설계 등도 교육 정책 공약에 포함됐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꿈꾸는 것은 ‘교육경쟁력 세계 1위’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학교는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 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 때문에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해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이르기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과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실시하는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을 들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을 들고 나왔다.
권 후보는 “사교육비, 대입경쟁,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이라며 “3적은 대학서열체제의 다른 이름으로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다. 병목현상은 길을 넓힐 때 사라진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