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한다. 그의 공약 안에도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등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이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시장경제’다.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종부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 부여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요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들었다.
문 후보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며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신도시공영개발,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 별적으로 허용, 토지와 주택 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 강화를 들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택지국유화’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일 뿐”이라며 최소 20%의 택지 국유화를 통해 전체 주택의 28.9%~39.3%에 해당하는 택지를 공공토지로 확보해 현재의 1/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