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 후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은 반부패연대를 통해 ‘삼성 특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검이 통과되기까지 한나라당과의 의견 조율, 경제계의 거듭된 반대의사,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암초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찬성 82.01%의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
이제 삼성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1월 초·중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05일. 정치권은 ‘삼성 특검’에 목을 맨 범여권이 이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 ‘반부패전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검찰-삼성’ 등으로 부패 고리를 잇고 이에 대항하는 노선을 만들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삼성 특검법이 통과 되는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당선축하금’ 등 노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설도 시선을 끌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 불릴만큼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삼성’.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흔드는 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 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방안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반부패연대 ‘특검’ 쥐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고백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당내 ‘삼성 비자금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가족행복위 발대식에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이에 동조, 반(反) 부패연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정동영 후보는 “삼성비자금 사태는 한국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데 있어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대기업의 비자금, 권력기관의 옳지 못한 관행을 이번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투명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비자금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삼성과 같은 재벌이 부패고리의 핵심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도 “삼성 비자금 사건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검에 의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삼성 특검’ 한 뜻
청와대 특검 재검토 촉구 ‘노무현-삼성 연관설’로 이어져
특검법 통과까지 여정은 힘들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제출했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법 발의에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각종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연대’의 힘은 강했다. 여론도 ‘삼성 특검’을 지지했다. 결국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삼성특검법)이 심의·의결,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정자치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노무현-삼성 연관설?
삼성특검법이 효력을 보임에 따라 국회의장은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며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에서 1월 초·중순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105일의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이 중점적으로 수사할 내용은 2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7조원대 분식회계, 정·관·법조계에 대한 대대적 로비, 에버랜드 주식 편법증여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과 2002년 대선자금 제공 등과 관련한 사실 여부다.
‘당선축하금’은 한나라당이 주장해 특검에 포함한 내용으로 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특검법에 관한 논란이 한창일 때 노 대통령은 삼성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고위공직부패수사처 법안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삼성에서 비롯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됐고 정부 요직 중 삼성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된 예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대사로 발탁했었던 점이 노 대통령과 삼성연관설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특검법안 수정문제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세간에 나도는 ‘청와대가 삼성에 장악되어 있다’는 말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를 삼성정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삼성은 현 정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발탁,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등 삼성 슬로건의 정부 정책 채택,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정통부장관 임명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삼성특검법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특검법 통과 때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자신의 수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선축하금’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홍준표 씨, 안상수 씨가 말한 것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이 참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며 “그 동안에 특검이 다섯 번 있었다.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해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 특검’ = ‘총선 티켓’?
12월말 혹은 1월 수사 시작 최대 105일 ‘삼성’ 뒤흔든다
부패세력 대 반부패세력 싸움?…총선 흔들 ‘뇌관’ 될 것
한 정치분석가는 “대선이 끝났다고 여의도의 소란이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대선보다는 개개인의 이해득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총선에 시선을 고정시킨지 오래”라고 총선까지 각 정파의 세력싸움이 요란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부패연대’야 말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 삼성은 재벌이고 이 후보도 이와 같은 부류라는 인식에 쌓여있다.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삼성특검법에 휘둘릴 수 있는 것은 삼성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이여서 ‘삼성 특검’의 파장으로 삼성뿐 아니라 이 후보와 한나라당을 겨냥하기에 제격이라는 것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동아줄로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후보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삼성 특검의 수사와 재판조차 제대로 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실제로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특검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후보”라고 운을 띄웠다.
노 위원장은 “이번 대선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 의혹 문제가 큰 적은 없었다. 대선 후가 더 걱정이다. 민심의 이반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현재의 높은 지지는 거품이거나 일시적 교란 상태의 반영이다. 이 후보에게 던진 표가 이 후보의 목을 겨냥하는 칼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당 최재천 의원도 정 후보가 ‘주거’, ‘일자리’, ‘교육’, ‘노후보장’ 등 가족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해야 할 일로 ‘부패한 특권의 해체’를 꺼내 들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부패한 특권의 만물상’, ‘부패한 특권 육면체의 중심’이라 칭하고 “대한민국이 ‘귀족사회’, ‘특권사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삼성 특검’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