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구
천정배,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구
  • 김부삼
  • 승인 2004.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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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용하지만 관습헌법으로 입법권 침해"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 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하며, 민족의 비전을 놓고 격의없이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의 위헌 결정과 관련, "참여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 도건설은 중단됐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헌재결정에 강 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명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권수준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 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경제를 위한 개혁이며, 개혁입법은 우리사회의 후진적 기득권 질서와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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