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션타임스> 신문은 12일 "한국은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걸음마 단계’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5년간 ‘노무현은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실험이었다”며 대표공약의 경제성과 도덕성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후보에 대한 불가사의한 지지율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라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다음주 구시대의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시계를 거꾸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갓난아기’에 불과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목욕물과 함께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면 그 조직원들의 삶 역시 고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란 국민이 미래를 낚는 행위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 전체는 다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세계적인 양극경제의 심화로 불안해진 한국인들이 ‘무조건 경제’라는 데 매달리는 기현상에 기업가 출신의 대선후보가 지지율 선두권을 지키고 있지만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연루, 도곡동땅 매입,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지지 등 숱한 의혹에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라면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덕목에는 통찰력, 카리스마, 포용성, 외교력 등 다른 항목이 있겠으나 그 바탕은 도덕성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도덕성의 토대 위에서 통찰력, 카리스마, 포용성, 외교능력 등이 발휘돼야 ‘대의’를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도 정직하고 청렴한 지도자의 뜻을 마음에서 따라야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기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거는 웬만한 환란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을 뽑는 민주주의의 잔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에선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나라의 안녕을 맡긴다는 안이한 태도는 구습에 가깝습니다. 선출권은 분명히 국민에게 있습니다. 곧,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라는 민주적 장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나라의 부강함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꺼떡하면 땅투기에 주가조작, 민초들도 다 부담하는 건강 보험료와 세금까지 떼먹어가며 재산을 불리고, 자기자식들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며 위장전입도 모잘라 위장취업까지 한 인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태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만큼의 댓가를 치를 사람은 이 나라의 힘없는 서민들뿐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장춘 전 대사는 자기 친구에게 불리한 비비케이 명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의 우정보다는 ‘진실규명’의 공적의무를 택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평정을 회복하고 한결 냉정해진 판단력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민주권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권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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