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 경제보고서도 발표하기 힘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4분기 경제전망보고서’를 아예 내놓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4/4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KDI 관계자는 28일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등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 변수를 고려치 않고 단순 전망만 내놓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4분기 보고서는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KDI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제때에 분기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KDI의 전망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주요한 지침이 돼 왔다”며 “KDI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으나 다소 일정을 늦추더라도 분기보고서를 내놓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느 수준으로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해 5% 성장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KDI 원장은 지난 11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숫자는 아직 갖고 있지 않으나 고유가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5%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는 12월 초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 헌재의 위헌 결정과 정부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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