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 공세를 펼쳤던 이명박(한나라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핵심이 ‘분배’를 강조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성장’에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경제단체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747(연평균 7% 성장, 10년내 국민 1인당 소득 4만달러, 10년내 선진 7대 강국 도약)전략, 기업 규제 완화, 대규모 감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뼈대로 한 이 당선자의 경제경책으로 인해 향후 서민과 기업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시사포커스>가 조명했다.
연 7%대의 지속적인 성장 이뤄지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생활비 30% 절감,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으로 새 출발 계기
시민단체들이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꼽았던 것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연간 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제 살리기 ‘팍팍’
이 당선자의 말대로라면 자신의 임기동안 3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747전략’을 내세웠다.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나라의 경제규모를 현재 세계 12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발전 비전이다.
연 7%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면 3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재 4% 후반의 경제성장률에서 추가할 2~3%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경제 문제의 원인을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업규제 대폭 완화와 감세 조치 등 친기업ㆍ친시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에 특별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당선자는 7%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혁신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첫손에 꼽았다. 지방산업 투자 활성화, 금융·보건의료 산업 등 고급 서비스산업 확충,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 결합 등 복합산업 진흥도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금강·호남운하 등 남북한 합쳐 17개 노선에 총연장 3100㎞의 대역사다. 한반도 대운하가 성장 동력 확충 외에도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 예방, 맑은 물 공급, 수자원 확보,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등 다목적 포석이다.
이 당선자는 또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에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사업장인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를 건립ㆍ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매년 1만개씩 늘어나 5년 동안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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