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장외홈런’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노무현과 386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과 회의다. 둘째,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살리기 등 나름대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셋째, 투표율이 62.9%로 아주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냉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당선자에게 흠집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줄곧 내세운 ‘경제우선주의’에 이 당선자의 ‘도덕성 결핍’이 묻혀버렸다고 볼 수 있다. 파죽지세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 이 당선자의 경제 논리는 ‘친시장주의’다. 이 당선자는 국가 살림살이를 시장원리로 운영, 경제도 살리고,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인하 등으로 기업 투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른바 ‘747구상(매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다. 즉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논란이 된 주택을 오래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명심해야 할 4대 화두가 있다. 첫째, 참여정부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 탄탄한 ‘실용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심이반의 ‘핵’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격’을 실추시키는 가벼운 언행을 절대 삼가라는 것이다. 넷째, 참여정부처럼 386측근들에 휩싸여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으로 일관된 정책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노무현 실정 반면교사 삼아 ‘실용정부’ 세워야
부동산 정책 실패, 민심이반 현주소 직시하라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정부 5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여기에 이 당선자의 ‘불도저식 신개발주의’가 국민들에게 ‘참여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노무현 실정 거울삼아야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가 제17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10년에 걸친 범평화개혁세력의 집권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따라서 이 당선자의 향후 국정운영의 주체도 ‘386운동권 출신’에서 ‘중도보수진영’으로 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참여정부의 국정실패는 일부 평화개혁세력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은 물론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나타났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 등 젊은층도 참여정부에게 등을 돌렸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진보vs보수 진영의 지지율은 절반씩이었다. 1997년 김대중 후보가 57만 표 차로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하고, 2002년 노무현 후보가 39만표 차로 이회창 후보에게 가까스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진보vs보수 지지율이 1~2%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10년 만에 대다수 국민들은 진보세력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보수세력으로 돌아섰다. 국민들의 이같은 보수화 경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선 막바지까지 지지율 1,2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으며, 민주vs반민주 구도 또한 구시대적 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가치관 또한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386을 내세운 참여정부만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DJ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386세대는 6월 항쟁을 주도한 ‘범평화개혁세력’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지지세력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정국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범평화개혁세력은 보수세력의 극렬한 저항 때문에 개혁이 좌절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역사의 중층적 의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386이 민주화의 물꼬를 튼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386을 앞세운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만한 정책 비전도 없었고 역량 또한 턱없이 모자랐다”며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 실패, 민심 이반
민심은 17대 대선에서 참여정부를 주축으로 한 평화개혁세력을 ‘팽’ 시켰다.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사이의 득표수가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진보 10년 집권의 퇴장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깃점인 40대 절반이 이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데다 20대마저 보수적인 성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대선 실패의 ‘주범’은 참여정부의 실정(失政)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식 정국 운영에 그 뿌리가 있다. 이는 실리보다는 이념과 명분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10년 만에 범평화개혁세력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서민경제 중심의 국정운영을 제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민의 삶에 직접 와 닿는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곧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갈팡질팡하는 주택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정규직보호법 통과 등도 악수 중의 악수였다.
‘국격’ 실추시키는 가벼운 언행 절대 삼가해야
386측근 휩싸여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일관
정치권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5년뿐만 아니라 평화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10년 동안 일반 서민들은 소위 ‘밥벌이’가 안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는 곧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리치부동산 이기찬 소장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었다. 엄청나게 오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그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서민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범여권 관계자도 “헛갈리는 주택정책 등에서 드러난 참여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정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대선은 이러한 심리적 결과가 득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파죽지세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 이 당선자도 경제정책, 실업자 구제 등을 내세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새로운 서민정책을 세울 줄 아는 실용정부가 되길 바란다.
말…말…말, 말조심
범평화개혁세력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노대통령의 말이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 ‘경솔하다’ ‘과격하다’는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한 지적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올 초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를 한다”는 힘찬 말로 집권 마지막 해를 연 노 대통령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말씨와 자세에서 대통령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자승자박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이와 함께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을 내뱉은 뒤 취재선진화 방안으로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기자실 대못질’ 발언으로 끝내 언론과의 불화를 심화시켰다.
노대통령은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통해 오랜만에 지지도가 껑충 뛰었다. 하지만 “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을 오도한 것”이란 말로 또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의 비리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처음에는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을 추고 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가 일이 커지자 “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다”며 말꼬리를 내렸다.
갈之자 말을 내뱉는 정치인은 노 대통령 한 사람뿐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말에도 문제가 많다. 이 당선자의 ‘BBK 사건’과 ‘도곡동 땅 소유’ 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 공방 속에 이 당선자는 한결 같이 “관련 없다”로 일축했다. 근데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당선자를 ‘이명박 특검법’에 갇히게 만들었다. 이 당선자는 이와 함께 ‘마사지 걸’ 발언 등으로 여성단체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툭툭 던지는 듯이 내뱉는 말은 말의 천박함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생각의 천박함 때문”이라며 “이명박 당선자 또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말…말…말… 한 나라의 대통령은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한다. 말 한 마디 잘못 내뱉음으로써 갖가지 오해와 수모를 당한 정치인이 어디 한 둘이었는가. “귀와 눈이 두 개 있는 것은 양귀와 양눈으로 많이 보라는 뜻이며 입이 하나 있는 것은 그만큼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라는 옛말을 이명박 당선자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가 아니겠는가.
아마추어리즘+포퓰리즘 386
범평화개혁세력이 범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독선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쟁과 실리를 추구하는 21세기의 큰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낡은 이념구도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난 10년 ‘민주화정부’를 이끌고 나온 ‘핵’은 ‘386세대’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와 국회로 들어가 집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386세대가 국가 운영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낡은 이념 논쟁에만 매달리며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으로 일관, 참여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여러 권력형 비리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과거 보수세력에 비해 도덕적 우월성조차 차별성이 없었다.
범평화개혁세력의 전성기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반작용으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었을 때였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 여당이란 자만에 빠져 국회는 물론 각종 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 일반의 분석이다.
범평화개혁세력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386에 대한 무능과 실망, 참여정부의 부패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386세대는 앞으로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21세기 변화의 물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의 인맥이 ‘386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학자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명박 당선자 주변에는 CEO·교수 등 전문가형 실용주의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것이 참여정부와의 확실한 차별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