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 장석화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달 26일 "검찰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등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장황한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 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라서 부적법하"며 “청구인은 이명박 특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고, 동행명령의 집행대상이 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법률적으로 제3자인 장 변호사가 나설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따라서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누리꾼들은 환영하고 있다. 자기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그런 사람을 볼 때 믿음성이 생긴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직전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안 그래도 언행불일치로 인해 이제껏 실컷 비난을 들이맞았던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다고 이명박 당선자의 한나라당은 헌신짝 버리듯이 약속을 저버릴 생각인 모양인가. 한나라당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이 들떠 있는 때에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낸 나라다. 그동안 대선피로증 때문에 잠시 국민들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얼렁뚱땅 BBK 특검을 넘어가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정치인이 정치꾼이 되지 않는 길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행동을 심판 받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인간다움을 기대해 본다.
내홍을 겪고 있는 신당 또한 정신 차려야 한다. 집안 싸움에 정신 없는 걸 보니 공천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식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니 한나라당이 ‘깜’도 안 된다고 무시해도 당신들은 할 말이 없다.
이번 대선은 ‘진실과 허위의 싸움’이라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작자들이 4월 총선이후 자기 밥그릇이나 신경 쓰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정치인을 존경하겠는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인은 하나도 없는가?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종북파와 진보신당 창당파와의 싸움이 본격화하였다. 그렇게 쉬쉬하던 계파 갈등이 지금이라도 터져 다행이지만 한마디로 가관이다.
헌법소원 각하에는 아랑곳없이 한나라당은 31일 특별검사 수사대상에서 도곡동 땅, 다스 지분, 상암 DMC는 빼고 BBK만 다루자는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창 끗발 오르고 있는 참에 구렁이 담타기하듯 넘어갈 심산임에 틀림없다.
정치꾼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아니 떠오른다. 돈도 안 되는 그 진실 하나에 목을 매고 피타게 외치는 소수의 국민들만 가긍스러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