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큰 그림은 ‘경제 살리기’이다. 때문에 정책 대부분이 신성장 동력원 확충에 맞춰져 있다. 물론 아직까지 당선인 측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치는 높다. 경제부양에 발목을 잡았던 말 많고 탈 많던 각종 규제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띠게 활기가 돌고 있고, 기업들도 벌써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렇다고 우려의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사신문>은 ‘이명박 시대 개막’ 세 번째 기획으로 ‘세금정책’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정부 중점은 ‘경제활성화’ 기본방향
부동산세, 법인세 인하 방침에 기대감 높아
부동산가격 폭등·일자리창출 실효성 논란도
중산층 최대 관심사 ‘부동산세’
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놓고 보면 일단 부동산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거래 활성화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로 모아진다.
먼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장기 보유자에 대해 누진적으로 공제 폭을 확대한다는 세제개편이 국정 전반기에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집을 팔고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가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때문에 양도세 감면은 중산층의 높은 기대를 불러 모을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가 1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 적용하고, 지방에 2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양도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가장 시급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 등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취득·등록세는 올해 안에 인하하고 종부세는 2009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놓고는 아직 정리된 안이 없지만, 장기 보유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으로 부상한 상태다. 현행 공시가격 6억원 기준을 아예 9억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높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적잖게 예상된다.
현행 취득세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 85㎡ 초과 주택은 부가세를 포함해 1.1%이고, 등록세는 부가세를 포함해 1.2%이다. 3억원짜리 주택(85㎡초과)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등록세로 8백10만원을 내야하지만 새 정부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한다면 그 절반인 4백5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1가구1주택 보유자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깎아주고 투기목적인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올해 총선이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높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말까지 세수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도에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새 정부가 들어선 전반기에는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종부세 과표반영률이 공시가격 기준 2007년 80%에서 올해 90%로 높아지는 만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인세 인하, 기업활동 유도
또 하나 새 정부의 세금정책 중 주목되는 부분은 법인세 인하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는 만큼 기업과 관련된 세금은 당연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법인세는 경쟁적 기업 활동 장려, 또는 기업 유치수단의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다.
여러 선진국들도 이런 이유에서 국가보다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시장원리 중 하나라는 해석에서다.
그런 만큼 이 당선인 역시 대선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일부 보자면, 과표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세율은 25%에서 20%, 과표가 1억원이 안 되는 중소기업은 13%에서 10%로 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돕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기본방향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세율 인하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기업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화책으로 최고 세율(25%)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이유다.
때문에 이런 이 당선인의 세금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26일 열린 ‘2007 경제정책 포럼’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무튼 이 같은 세금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국정 전반기에 급물살을 타듯 큰 폭의 세제개편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 문제라는 것이 눈앞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는 탓에 종합적인 검토와 시행착오 수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완전한 정착까지는 새 정부 중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세금이라는 게 한두 개만 건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칫 혼란만 가중시키는 선심성 공약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