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해 창업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창업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창업환경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중소ㆍ벤처 제조업체 1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중소ㆍ벤처기업 창업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제조업 창업환경이 창업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답변(46.5%)이 “호전되었다”는 답변(27.2%)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제조업 창업이 기피되는 이유는 “제조업의 수익창출능력 약화” 39.8%, “자금융통의 어려움” 24.5%, “토지ㆍ환경 등 과도한 규제” 15.3%, “인력확보 곤란” 12.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과반수인 56.3%의 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시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적기대출 곤란 10.4%, 보증인 확보 곤란 9.4% 등으로 조사됐다.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악화된 시기는 6개월~1년 31.0%, 1년~2년 25.0%, 창업~6개월 14.0%로 나타나 대부분의 창업 중소기업들이 창업초기(창업~2년)에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창업후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업체는 39.4%에 불과했으며, 창업초기 자금관련 애로사항으로 54.0%가 “운영자금 부족”을 꼽아 창업초기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업의 49.3%가 “고가의 공장용지 매입(분양) 비용”으로 공장용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으며, 창업기업의 57.8%는 “자금조달 문제”로 공장설립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은 공장설립 과정에서도 큰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반영하듯,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대상의 37.0%가 “창업정책자금 확대”, 19.2%가 “창업기업 세금감면 확대”를 요구했으며, 다음으로 “규제감축 및 공장설립 절차간소화” (12.1%) 등을 희망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공장부지, 인건비 등 생산요소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제조업 창업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한 데다, 신BIS협약으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담보ㆍ신용이 부족한 창업기업은 자금난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정부는 민간금융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금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등 지속적인 세제감면을 통해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 창업이 위축된 주된 요인은 ‘제조업의 수익창출능력 약화’에 있으므로 산ㆍ학ㆍ연 연계, 신기술 상품화 지원, 기술금융 등 기술력에 근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업 유도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