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이 윤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핵심은 고교의 다양화와 대입의 자율화다.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정부의 교육예산이 30조원일 때 사교육비는 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거운동 당시 이 당선자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주창해왔다.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 교육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9천9백억원 교육 예산, 소외계층도 질 좋은 교육서비스 기대
공교육 정상화 목표로 고교 다양화와 대입 자율화 방침 시도
지난 1월7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9천9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연간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역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교육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장학제도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의 다양화와 대학의 자율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이에 따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슬로건으로 ‘사교육절반 5대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다. 기숙형 공립고 1백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백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백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해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이와 함께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를 살린 마이스터고 50개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1천8백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를 추가 배정 지원해 기숙사비와 납입금 등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밝혔다.
다음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다.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중등 교사 1천명,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곧 입시부담과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대입자율화를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나눠 소개했다.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 수능과목 축소, 3단계 완전 자율화로 설명된다.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4~6개로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길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밝혔다. 결국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지난 1월2일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를 위해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할 것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관리 기능 등 대학입시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된 것. 이 같은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따라 대학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대학자율화는 곧 대학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네 번째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다. 초등학교 3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응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교내 집단 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 학교를 통해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별 학력 자료도 공개된다. 이 자료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이 포함된다. 학교의 운영현황을 공개로 학교경영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원의 경력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력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이다.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에 앞장선다.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수위 “의견 수렴 들어갈 것”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과 학원계는 희색을 띠는 반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공교육 약화와 교육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고교의 다양화는 서열화를 부추기고, 중고교별 학업성취 수준을 공개하게 되면 학교와 학생간의 점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고교등급제는 결국 대입 입시 전쟁이 고등학교로 앞당겨진 셈이라는 지적도 많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교육계의 논란에 대해 “인수위 보고가 끝나면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