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951명 감축...위원회 절반 폐지
대통령직인수위가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에서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조직이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직 두 개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이 발표안에 따르면 통일부를 위시로 해서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가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장관급 11명과 차관급 8명 등 7,000명 가까운 인력 감축도 불가피하게 됐다. 장관급은 현행 40명에서 29명으로 차관급은 96명에서 99명으로 1~3급은 1천214명에서 1천121명으로 줄어들며 행정부 공무원이 95만1천920명에서 94만4천969명으로 총 6천951명이 감축된다.
이로써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 부처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0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
이 수치는 국가직 일반 공무원의 5.3%에 해당되며,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 9000명이 줄어들어 건구 이후, 최대 규모다.
4처 중에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없어지고 보훈처와 법체처는 존속된다. 13부는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를 흡수해 기획재정부로 재편되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된다. 통일부를 흡수한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일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 정통부, 국가비상 기획부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됐고, 문화부는 국정홍보처를 흡수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를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를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를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일부가 통합되어 ‘지식경제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합쳐 ‘국토해양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구성 되었으며, 국방부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수위는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복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정부조직 기본 방향을 밝혔다.
또한,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 정비는 물론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와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의 특징으로는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과 거시적인 기획ㆍ조정을 강화,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을 정비와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역화 및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해 확실한 성과를 확보 등이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명박 당선인의 직할체제 강화이다.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등을 대통령실장(현행 비서실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것. 결국 정책과 외교통일안보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중복된 국무총리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 시켜 따로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정무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김장관실을 신설키로 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했다.
이는 결국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직할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청와대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으로
청와대의 경우 실장이 현행 4명에서 1명으로 수석.보좌관은 11명에서 9명으로 비서관은 53명에서 36명으로 총 인원 533명에서 427명으로 106명 줄이기로 하는 등 조직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능 등이 통합된 것이 많다. 또한 정부 기능과 장기전략기획 등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일단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했고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정예화하고 정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또한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의 3두 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키로 했다. 결국 이 당선인이 국정의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키로 했고 안보정책실장과 안ㅂ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하며 홍보수석을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키로 했고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 별도), 53비서관 등 총 533명에서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총 427명으로 변경키로 했다.
▶ 조직개편 선진국 위한 불가피한 선택
그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직사회를 겨냥,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지 특정그룹의 정부가 아니다. 공무원들도 결국은 이 길이 본인들에게 혜택이 되고, 또 동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신분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개편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조직개편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논의과정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원만히 수렴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상수 "정부조직법 여당과 협상 가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어느 정도 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저희는 작고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선진국 추세여서 적극 찬성하고 또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정치는 타협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지금 신당보다 많은 과반을 가졌지만 약간의 수정만 하고 다통과시켰다"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신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게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이를 역행해서 발목을 잡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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