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연스럽게 정권이양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일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오는 정권에 대해서 큰 부담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일일 것”이라며 “근래 노무현 정권, 특히 청와대가 엉뚱한 데서 몽니를 부려 마지막으로 국리민복을 계속 부담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러자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이 1982년에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5차례나 이렇게 운영이 되어왔고 지난 7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작년 말로 공제제도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차기 정부가 이것을 다시 살린다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차기 정부 출범 초까지는 투자한 기업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시행령만 개정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 쪽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청와대가 한 달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빨리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외에도 중산층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도록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 까딱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와 노 대통령의 회동 내용 중 나온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나왔다. 그는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결국 청와대쪽의 강경 입장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여건도 마련해가면서 부탁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국리민복 또는 국민생활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면 과거의 이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 시대에 맞게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