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4일(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한·미 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급증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동 대책은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확산 및 단속강화,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함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07) 34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제품의 품질·디자인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모방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하고, 해외시장에서도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감소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신뢰도 및 국가브랜드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화에 관한 전문인력 및 정보를 보유한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고 및 단속강화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