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 관련
민주노동당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와 관련 1월23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발표했다.
민노당 손낙구 대변인은 금융불안을 차단하려면 이명박 정부는 정책 세 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부동산 거품의 해소. 노무현정권이 만든 부동산 거품은 국제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속히 붕괴,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부동상 개발정책, 부동산 담보대출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등을 재검토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금융위기 징후가 보일 때, 또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인 ‘외환 세이프가드제와 가변예치의무제’를 강화해야 한다. FTA 협상에서 이런 권한을 대폭 축소,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금융위기 대처 수단을 봉쇄하는 한미FTA 비준 강행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외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서 과다 외환보유와 과다 단기외채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외환보유와 단기외채를 동시에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고 강조하며 이른바 ‘외환자율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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