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자KT ‘e-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대행한 대림산업에 대해 사기분양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 당시 대림산업의 설명과 달리 입주예정자들의 자녀가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 재산상의 불이익을 떠나 초등학교 배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지적이다. 배정된 학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학군위반자가 되는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는 전학을 가야만 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따라 대림산업의 허위광고에 대한 해명과 학군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림산업 측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허위광고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수원교육청 역시 재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입주예정자… “미분양 소진 위해 전혀 상관없는 학군 거론해”
대림산업… “인근에 위치한 학교 나열했을 뿐 속인 게 아냐”
대림산업은 계약자들의 기대에 걸맞게 ‘우수한 초·중·고 및 대학이 인접한 교육환경’으로 홍보했던 것. 정자초교, 명인초교, 장안고, 수성고, 대평고 등 우수한 학교들이 인접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주를 코앞에 둔 계약자 2백88가구 가운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약 80가구는 이 같은 대림산업의 홍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수원교육청이 아파트의 학군을 정자학군이 아닌 인근 학군으로 배정, 명인초교가 아닌 송정초교로 배정했던 것이다.
“송정초교면 계약 안 했을 것”
입주예정자대표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분양했을 당시 사용한 홍보책자에는 송정초교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계약자 상당수는 명인초교라는 설명을 들은 것만큼 계약자 모임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명인초교로 알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의 학군이 아닌 타 지역 학군을 이 지역의 학군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분양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설명이다.
황모 입주예정자대표회 부회장은 “아파트와 인접한 명인초교로 배정받을 줄 알았는데, 500M나 떨어진 송정초교로 배정받았다”면서 “대림산업은 미분양 소진을 위해 원래 배정받게 되는 송정초교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학군을 거론해 계약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송정초교로 배정받을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사인 KT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믿고 학군도 수원에서 평가가 좋은 학군이라 비택지지구가 아님에도 비싼 가격에 분양받았는데, 초등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산상 손실이 매우 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험천만한 학생들의 등하교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정초교의 경우 이 일대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구조로 인해 신호 위반율이 높아 어른들도 위험한 정자로(4차선) 및 노송로(5차선)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하며 인도가 좁아 사고 발생 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수원 중부경찰서 집계결과 한 달에 평균 2건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현재 명인초교를 보내고 있는 다수의 계약자들의 경우 학구가 달라지면서 학구위반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집 앞에 둔 명인초교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전학을 가야만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근거리 배정에 어긋난다며 수원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기대했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학군을 이미 통보했던 사항으로 밝히며 명인초교와 송정초교가 속한 중학교 학군이 달라 사실상 학교 재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정황을 살펴보면 시행사인 KT는 물론 대림산업과 모의해 학군을 고의로 속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따라 대림산업 측에 허위광고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학교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KT와 대림산업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명인초교와 명인중학교 일부를 증축해 입주민 자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세대들은 이미 입주 포기를 밝힌 상태다. 뿐만 아니다. 법적 소송까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황 부회장은 “문제가 지연될 경우 주택 2~3채의 전세금을 부담해서 위장전입이라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가 곧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한 오해를 사게 되면 표시광고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청과 해결해야 할 문제”
대림산업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허위광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명인초교로 배정받을 것이라고 확답한 사실이 없다는 것. 홍보책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일뿐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표시돼 있어 홍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림산업 측은 설명했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위치와 교육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학교를 나열했을 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 소개한 것도 아니다”며 “송정초교로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하교가 어려운 학교를 배정받았다면 그것은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청의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업계에선 대림산업의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학군은 분양 제고와 관련해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는 게 통상적이며 이는 대림산업 측에서도 계약자들의 학군에 대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속인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게다가 분양 당시 홍보물로 제공한 조감도를 제외하고서라도 홍보 문구를 보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의 전체적인 책임은 시행사인 KT가 지게 돼있는 것만큼 대림산업은 부실공사나 공사민원 같은 문제 외에는 책임이 없다”면서도 “입주예정자들 말처럼 고의적으로 학군을 속인 것이 증명돼 거짓으로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